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핵가족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육아 병행을 위해 조부모세대의 양육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바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노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고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는 물론 이모, 삼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 당 월 30만원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1명: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로, 출생 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지원 조건으로는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이 필수입니다. 이는 주당 약 10시간 정도로, 평일 기준 2시간 돌봄으로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자를 보호자와 조부모/친인척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몽땅정보 사이트(umppa.seoul.go.kr)에서 진행합니다.
돌봄 시간 관리는 휴대폰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보호자와 조부모가 각각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돌봄 시작과 종료 시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타시도 거주 조부모 지원 제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자로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서울시 거주 보호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됩니다.
모니터링단은 돌봄 계획에 따라 영상통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활동을 확인합니다. 3회 이상 확인 거부 시 지원 중단 조치됩니다.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노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돌봄을 조건으로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므로, 조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도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조부모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부모의 가족 돌봄 노동이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에 대한 게시글을 마치겠습니다.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FAQ
Q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1.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 삼촌 등 영유아의 사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아동 1명 당 월 30만원입니다. 아동 수에 따라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이상 6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아동 만 3세까지입니다.
Q3.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아이돌봄비는 9월 1일 오픈 예정인 몽땅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달 1일~15일까지입니다. 돌봄 시간 관리는 보호자와 돌봄자의 휴대폰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추적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