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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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 published: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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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약속 된 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지급되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이며,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는 조건이됩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요건 및 계산 방법, 미지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개근

이외에 소규모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이 없다, 4대보험 안했으니 주휴수당이 없다,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없다 라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정근로시간 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몇 시간 일할지 약속한 것은 어디 나와있을까요? 바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예)

  • 근로일 :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 근로시간 : 09:00 ~ 15:00
  • 휴게시간 : 12:30 ~ 13:00

여러분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보통 이런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일 근로시간을 다 합쳤을 때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다 더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 그 시간을 빼고 계산하면됩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제외할게 없게 되겠죠.

  •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를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길게 근무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많이 넘는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15시간 근처에 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2. 개근

주유수당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결근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조퇴, 지각 모두 괜찮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날에 출근을 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1주일 근로시간을 합쳤을 때 15시간이 넘지만, 조퇴나 지각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개인의 사유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 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갑자기 무단통보로 퇴사를하거나 연락을 받지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사유로 인해서 쉬게되어 실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1주일 근로 시간이 20시간의 경우

  • 주휴수당 : 20 / 5 * 시급

1주일 근로 시간이 20시간의 경우 만근을 하면 4시간 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겁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전부 충족했지만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이내에만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실제로는 체불액의 10~20% 내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미지급시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고하셔서 못받은 주휴수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Last updated on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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