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00%) 살펴보기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방식을 두고 결국에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같음)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되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본인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200%(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5차 재난지원금 중위소득 200%(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4인 가구 이상이더라도 가구원의 수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씩 추가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국민지원금은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하여 빠르면 8월 중, 늦어도 9월 초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 자금을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 자금의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 입니다.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1인당 추가 10만원(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예상 수령 총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급 방식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플러스 자금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2021년 2분기(4~6월) 월 평균 카드사용액 보다 7, 8, 9월 더 많이(3% 이상)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카드 포인트)으로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혜택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 3개월간 시행 후 추가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개인카드를 제외한 법인카드는 불가합니다.

지급 금액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 까지 입니다.

지급 절차

1인당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 후, 다음 달 초에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확정되는데로 신청 방법과 함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