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비용, 그리고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나라에서 선정한 변호사로,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에 임하기 어려울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유있는 선택일 경우,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서류 외에도,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사란 무엇입니까?
국선 변호사는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재판 또는 형법재판인 경우에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
국선 변호사 선정 기준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 그 외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이 있습니다. 필요적 선정은 반드시 국선 변호사가 필요한 조건을 말하며, 임의적 선정은 빈곤 이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 구분 | 선임 조건 |
|---|---|
| 필요적 국선변호인 | 심신장애 의심 및 농아자인 경우, 군 내부의 사건으로 인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령 및 지능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되거나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인 경우 등 |
| 임의적 국선변호인 | 월 평균 27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중이며, 빈곤, 그 외의 사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선변호사 선임
정상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류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이때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역시 함께 오므로, 해당 청구서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를 개별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대법원 사이트에서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 인증을 한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