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 문구를 정리해봅니다. 이 글은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모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세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특약사항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국세/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약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이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부치는 등의 사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명시하여 체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 세금을 완납하도록 한다. 불이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
2. 소유권 이전 시 계약 해지 가능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전세금 반환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변동시 즉시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보장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이며, 임대인 및 해당 주택의 하자로 인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4. 전입신고가 안될 경우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권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특약을 둬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잔금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
5. 전세근저당 금지 조항
전세금을 담보로 한 근저당 설정은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대해 저당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6. 선순위 근저당 말소 보장
선순위 근저당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일 이전에 말소한다. 또는 잔금을 치르면서 동시에 말소한다.”
7. 집 개방 협조 조항
만기 시 새 임차인 확보를 위해서는 집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임차인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유용합니다.
“임차인은 만기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집 개방에 적극 협조한다.”
이 외에도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추가적인 특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특약들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 전액 2년 가입후 보증서를 임차인에게 발송해 준다.”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잦은 질문(FAQ)
Q.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확인과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대부분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특약사항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주의사항이 있나요?
계약 전 철저한 사전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주인의 금융신용, 세금납부 이력, 주택관련 소송 이력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 문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명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주거안정성도 높아집니다.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